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6.22 (화)

  • 흐림속초19.4℃
  • 천둥번개21.7℃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6.7℃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백령도22.0℃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9.1℃
  • 흐림동해18.3℃
  • 천둥번개서울28.1℃
  • 구름조금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5.2℃
  • 흐림울진19.4℃
  • 흐림청주28.0℃
  • 흐림대전27.7℃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5.9℃
  • 구름조금목포26.6℃
  • 구름조금여수25.3℃
  • 구름조금흑산도24.5℃
  • 구름조금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9℃
  • 흐림홍성(예)24.5℃
  • 맑음제주25.0℃
  • 구름조금고산26.8℃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6.1℃
  • 구름조금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6.2℃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조금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조금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7.3℃
  • 구름조금장흥26.3℃
  • 구름조금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조금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조금진도군26.6℃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0.5℃
  • 흐림영덕20.9℃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6℃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조금합천25.9℃
  • 구름조금밀양26.9℃
  • 구름조금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4.6℃
  • 구름조금남해26.0℃

(벤처인들 핑계)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중대 재해 처벌 제외…노사모두…

민주노총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사본 -련합뉴스.jp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예외 규정 등으로 노동계와 사측,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이 요구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출발로 삼고 계속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법사소위에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노동게에서는 중대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5인이하 제외에 강력히 반발하며 누더기 법이라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서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하청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게추정 문구 삭제에 대하여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부주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노동계는 기업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중대 재해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전체 사업장의80%를 차지하는5인 미만 사업장.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600만 명에 달한다.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20%를 차지한다.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임금,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으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전히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비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메인 하단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